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과 대응방법 | 25% 관세율 적용으로 국내 기업 비상
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%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기업과 경제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.
이번 상호관세는 5월 5일부터 10%의 기본관세가, 5월 9일부터는 국가별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됩니다.
한국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? 대응방법은 무엇일까요?
한국 상호관세율 25%의 의미와 주요 영향 업종
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
한국에는 25%의 관세율(기본 10% + 상호관세 15%)이 적용되며, 이는 FTA 체결국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.
국가 | 기본관세 | 상호관세 | 총 관세율 | 적용일 |
---|---|---|---|---|
한국 | 10% | 15% | 25% | 5월 9일 |
중국 | 10% | 24% | 34% | 5월 9일 |
일본 | 10% | 10% | 20% | 5월 9일 |
EU | 10% | 10% | 20% | 5월 9일 |
캐나다 | 10% | 10% | 20% | 5월 9일 |
상호관세는 철강, 석유화학, 농수산업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.
특히 전남 철강산업은 지역내총생산(GRDP)의 23.1%, 전국 철강 생산량의 34.4%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이 우려됩니다.
업종 | 예상 영향 | 대미 수출 의존도 |
---|---|---|
철강 | 상당한 타격 | 높음 |
석유화학 | 가격 경쟁력 약화 | 높음 |
농수산물 | 수출 감소 | 중간 |
반도체 | 공급망 재편 가속화 | 중간 |
자동차 | 별도 품목 관세 적용으로 제외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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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대응책과 기업 지원 방안
정부는 관세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최상목 경제부총리는 "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, 기회요인 포착을 위한 조선 선수금 환급보증(RG) 공급 확대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"이라고 밝혔습니다.
정부 지원 분야 | 주요 내용 | 발표 예정 |
---|---|---|
무역금융 | 수출 중소기업 특별 금융 지원 | 다음 주 순차 발표 |
수출 지원 | 수출바우처 확대 | 다음 주 순차 발표 |
조선업 지원 | 선수금 환급보증(RG) 공급 확대 | 다음 주 순차 발표 |
세제 지원 | 피해 기업 세액 공제 등 | 검토 중 |
필수 추경 | 신속 추진 | 검토 중 |
정부의 주요 지원책은 무역금융, 수출바우처 등 수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,
'필수 추경'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.
또한 세제 지원과 자금 지원도 강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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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불확실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 시장에 과도한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,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민·관이 '원팀'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" - 최상목 경제부총리
글로벌 관세 전쟁의 확산과 경제 전망
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
중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제품에 34%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, EU도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검토 중입니다.
국가/기관 | 경제 전망 조정 | 조정 내용 |
---|---|---|
JP모건 | 세계 경제 침체 확률 | 40% → 60%로 상향 |
씨티 | 한국 경제성장률 | 1.0% → 0.8%로 하향 |
바클레이스 | 미국 경제성장률 | -0.1% 전망 |
피치 | 중국 신용등급 | 'A+'에서 'A-'로 하향 |
이로 인해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, JP모건은 세계 경제 침체 확률을 40%에서 60%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
씨티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.0%에서 0.8%로 하향 조정했습니다.
NYT 등 외신은 "미국이 과연 경제비상사태에 처한 것인지 여부를 놓고 법률가들이 논쟁하는 와중에,
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가 일으킬 무역 전쟁이 결국 경제비상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"고 전망했습니다.